법령 난민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법 2016. 7. 7. 선고 2015구합79413 판결
[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526]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규칙 난민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
2. 서울행법 2013. 10. 10.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
[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] 항소[각공2013하,895]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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